중소SW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입니다.

1. SW분리발주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07.10.10)
2. 분리발주 SW에 대한 선금지급 근거 및 기술성 위주의 계약체결기준 마련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