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결과
공정위원장,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 건의사항 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순히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관계를 벗어나,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원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개선과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거부·해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철저히 제재하고,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정위의 정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토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