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부터 IT․SW 지재권, 민․관 공동소유

☐ 정부는 8.27일(목)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 1차 점검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사항(해외환자수 통계시스템
개선 등) 등과「정부가 발주하는 IT․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는 지재권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ㅇ 위기관리대책 회의(8.12)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임

☐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용역으로 개발한 SW, 프로그램 등을 개발업체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ㅇ SW 산업발전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첨 부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