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감사원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따라, 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0년 2월 11일(목)까지 이메일로(kimhc@cit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6. (참고)사업대가기준 등 현행 고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