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시(’10.7.9) 국무총리는 "대기업은 전례없는 호황을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퍼지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양극화 원인 특별점검 및 대책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정부 민간단체로『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기간 : ''10.07.23~08.31)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및 건의사항 접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또한 공정위가 9만 5천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수의 혐의가 발견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당단가 인하, 납품단가조정협의 거부 등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사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불업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불공정행위 사례를 적극 신고 바랍니다.

붙임 : 대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 활동 계획(cita100805_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