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온 중소SW기업의 육성발전 건의사항들이 10월 27일 대통령주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되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SW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전면제한을 법으로 개정하기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임
* (현행)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 8천억원 미만 : 2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 (개선)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 8천억원 미만 : 4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아래의 내용은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내용 입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그리고 정부의 정책제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