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발생 사례 조사

 

 

정부는 2014년부터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10년 한시법 제정 등을 통하여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제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견기업계에서는 당초 입법 취지 및 정부의 지원취지를 벗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졸업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원제도들을 약화시켜 자신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들로부터 시장침탈 등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부터 피해 본 사례(위장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단가후려치기, 밀어내기 등)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께서는 관련 중견기업명/피해사례를 작성하시어 5월 7일(목)까지 이메일(kis@cita.or.kr, leemmjj@cit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 : 판로지원실 최가람(02-2124-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