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공공구매론 시범사업 추진 협약식

ㅇ 공공구매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및 원활한 납품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 필요에 따라,

ㅇ 지난 7월 6개 공공기관*과의 낙찰정보 등의 제공 등 업무 협약 추진 후, 중기청과 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공구매론 도입 협약식을 체결

* 6개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농촌진흥공사
* 6개 시중은행 : 기업·신한·우리·하나·국민·한국씨티은행

⑵ 환율하락 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지원

ㅇ 연초 계획 수립 후 ‘06. 8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계획(38.6조원) 중 27조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69.9%

- 향후 10월 이후 11.6조원 지속 지원 예정

ㅇ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를 위해 선물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확대

⑶ 추석관련 중소기업 자금소요 및 지원계획

ㅇ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조사업체의 52.6％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7.2％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다만, 지난해 추석(9월)에 비해 자금사정 “곤란”업체가 줄어 자금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

* 자금사정 “곤란”업체 추이 : (04.추석) 64.1% → (05.추석) 56.1% → (06.추석) 52.6%

ㅇ정부는 추석이후 중소기업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약 600~700억원 내외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

ㅇ은행은 추석특별자금으로 총 7.8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함

- 신규공급(4.4조) 및 만기연장(3.4조)과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 예정 (0.2~3.0%P)

⑷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차질없는 추진

ㅇ금년중 총 41.2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중이며, 8월말 현재 25.4조원을 공급(계획대비 61.7%)하고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기술평가보증은 총 공급 보증의 27.8%로 ‘06년 계획 대비 83% 달성

ㅇ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06.6)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금년 10월부터 지역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약 460억원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의 보증공급여력 확충

⑸ 신 BIS 협약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ㅇ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중소기업대출 등에 대한 신용위험이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 은행들은 신용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여신 위축 우려

- 다만, 일정 중소기업대출을 소매금융으로 인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평균위험가중치의 감소로 소규모기업의 여신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의 실증분석, ‘04.10월)

ㅇ 이에 따라 비우량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에 대비,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 직접대출 비중 : (‘05) 36.4 → (’06) 45.0 → (‘07) 50.0%

- 담보력 부족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기업 위주의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일반기업·소기업 등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

- 중기청과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설명회 추진으로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新 BIS협약관련 안내자료 발간, 지역별 설명회 개최(‘06. 10～12월)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관리 중요성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⑹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ㅇ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투자보증 제도에 투자자 및 시중 금융기관도 적극참여를 유도 하기로 함

- 국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투자확대를 검토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의 성공이익을 기금과 공유하기 위하여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발행 주식관련사채(CB, BW)에 대하여 기술평가 및 부분보증을 제공하고 자본이득의 일부를 출연 받는 제도로서 이익공유개념을 도입한 최초 상품

ㅇ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