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교통 등 투자사업 80%, 사회서비스사업 70% 배정 

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세출예
산 200조9519억원 가운데 65.3%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07년도 예산배정계
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전망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상저하고’로 예상됨에 따라 재
정을 통한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56%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배정
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올 전체 세출예산 200조9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2000
억원 규모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1/4분기에는 41.4%인 83조883억원이 배정돼 2/4분기 23.9%(48조132억원), 3/4분기 20.5%(41조2647억
원), 4/4분기 14.2%(28조4957억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됐다.

올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65.3%는 지난해 62.2%보다 3.1%포인트 올라갔으나 2005년도 66.7%보다는 
1.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1년 63%, 2002년 65.4%, 2003년 62%, 2004년은 63.7%였
다. 

주요사업비는 상반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불용 및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고 세부사업 운용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배정됐다.

특히 수송･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80%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으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예산의 경우 12조9027억원 가운데 1/4분기 9조8593억원, 2/4분기 1조4944억원 등 11조3589억원
이 배정됐다.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집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60%수준으로 배정하
되, 서민생활 직결되는 사회서비스사업은 70%를 배정하여 조기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계약을 하여 올해 지출이 발생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2조7216억은 사업진도 
및 물품구입시기 등을 감안하여 1/4분기 2조5564억원, 2/4분기 1155억원 등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
다.

아울러 계속사업비는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2조8107억원 전액을 1/4분기에 배정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으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 경비는 실소요 시기
에 맞추어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이와 관련한 세입동향과 예산소요 시
기를 감안하여 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올해 예산배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
화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