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 완화, 평가모델 및 심사절차 개선 -

 

□ 정부와 4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이 지난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됨

 

□ 우선, 기업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① 기업의 기술평가비용 부담을 종전 2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② 기술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경우 평가비용을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③ 은행의 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임

 

  * (기존절차) 신청접수(온라인) → 예비심사(은행) → 기술평가(평가기관) → 여신심사(은행)

 

□ 또한,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① 상반기 중 관계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표준모델(STR)의 등급체계 등을 개선하고

 

  ② 기술평가기관도 종전 6개 기관 중 지난해 평가실적 및 평가인력확보가 우수한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임

 

□ 또한, 신청자격도 종전 산자부 R&D성공기업, NEP인증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정부  지원 R&D 성공기업, NET, GS 등 정부인증기업 전반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와 아울러, 정부는 시중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술  금융취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과의 구조적 문제 해소,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리스크 완화방안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임

 

□ 한편, 지난해 운영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이 미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금융에 비해 높은 금리, 기술평가 대출성사여부에 대한 기업의 회의적 인식, 기업의 평가비용부담 등의 원인 때문으로 분석됨

 

□ ’06년말 기준으로 232개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하여 139건에 대한 대출심사가 종료되고 93건이 심사진행중인데

 

 ㅇ 심사종료 139건중 83건에 대해 365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순수신용대출은 168억원(46%), 담보·보증 결합 신용대출은 152억원(42%), 담보·보증대출은 45억원(12%)임

 

 ㅇ 또한, 기술평가를 거쳐 대출된 기업은 185억원, 기술평가를 생략하고 대출된 기업은 180억원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 상담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기술평가를 생략하거나 담보대출상품으로 안내하여 대출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팀 02-2110-5397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200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