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 구조적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을 2007년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제2기 벤처시대로의 전진, 수출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 7대 신규과제, 신공공구매제도 등 기존 정책의 보완·발전 7대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을 향한 7가지 부탁말씀 등으로 구성된 777 전략을 제시하였다.

“777전략”은 벤처특별법 연장, 가업승계 활성화, 마케팅·수출전문가 정보제공 시스템, 신공공구매제도의 지속적 활성화 추진 등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혁신의 기조 하에서, 특히 저수익 과당경쟁, 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취약 등으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문제에 대응하고 기업활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은점이 두드러진다.


◈ 벤처특별법 연장 등 7대 신규 추진과제 --------------------------

신규로 추진하는 7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특별법 연장 추진) 금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이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 그간 벤처생태계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벤처법이 폐지될 경우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제도, 실험실 창업, 스톡옵션, 모태펀드 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벤처특별법 연장을 추진

 * 모태펀드 조성(억원) : (‘05) 1,700 →(‘06) 2,150 →(’07) 3,065 →(‘08) 1,348 → (’09) 1,286
  - ‘09년까지 1조원 조성 후 30년간 운영(벤처특별법)

(가업승계·사업전환 등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최근의 기업활력 둔화를 M&A, 가업승계, 사업전환 등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극복할 것을 제시.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높은 경영실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검토

 *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율(‘06) : 한국 13.9%, 미국 75.7%
 * 일반기업과 승계기업의 주가상승률 비교(뉴스위크, ‘93~’03)
  : (독일) 승계기업 206%, 일반 47%,  (프랑스) 승계기업 203%, 일반 76%
 * 사업전환 수요 : 한계기업 23.3%(한국은행, ‘05), 퇴출희망기업 28.9%(1만개실태조사, ’04)

(마케팅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국가별·분야별 수출전문가 DB 등 구축) 수출전문인력 통합DB 구축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국가별·분야별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이에 따라 전문인력 POOL을 현행 200명 수준에서 45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된 인력 구성도 신흥유망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하여 현행 수출전문가 20명 이상 보유국가를 현재 7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수출중소기업들이 이들 전문인력 활용시 소요되는 비용지원 방안 검토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제품, 원부자재 생산업체, 유통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마케팅 기획정보 시스템」구축과 함께 자체 A/S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공동 A/S 콜센타」를 운영(300개 단위 품목)

 * 통합적·선순환적 마케팅 전략 미전개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30%이상(벤처 30.8%, 이노비즈 30.2%)이 마케팅 실패를 경험(‘04. 중앙회)

(맞춤형진단을 통한 혁신기업화 촉진)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잠재혁신형기업 등의 혁신기업화 촉진이 필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수준에 대한 자가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초로 혁신역량수준에 따라 기업혁신교육, e쿠폰컨설팅 등 기업혁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혁신기업화 촉진

 * 혁신형 기업의 성과 : 일반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투자 3.4배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패러다임 전환 등 7대 지속발전과제 ---------

  7대 지속발전과제는 인력, 판로, 수출, 금융 등 그간 중소기업청이 꾸준히 전개해왔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을 보완·개선 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이공대생의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대상 학교를 4개 대학에서 40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1,000호의 국민주택 등을 우선 분양

 * 혁신형기업 현장연수 : (‘06) 서울 소재 4개 대학, 154명 → (’07) 전국 40개 대학, 2,400명

(신공공구매제도) 금년부터 본격실시 되는 신공공구매제도는 직접생산확인제도와 생산자금(공공구매론) 지원을 통해 건실한 중소제조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안정 및 수익성 제고를 연계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조원) : (‘06추정) 57 → (’07) 60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조원) : (‘06) 1.1 → (’07) 1.3
 * 공공구매론의 본격 지원 : Gate-Way 시스템 조기구축 및 참여기관 확대(‘07.3)

  또한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교육원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등에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투자기관별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06 : 10,000명 → ’07 : 14,000명)을 실시하는 한편 납품 중소기업의 수익성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제도의 발굴·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 기술개발제품의 적정 납품가격 산정체계 구축(조달청) 시행 : ‘07.1.1

(환위험 관리 지원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게는 정책자금 가점부여,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와 환수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 도입

 * 환위험관리에 소홀한 수출중소기업이 70.1% (환위험관리실태, ’07.1,무협)
 *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 : 수출중소기업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환변동보험 상품

   (예시)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재래시장·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강화)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시장활성화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여성·장애인 기업에게는 보증수수료 인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60%이상 배정 등 취약계층의 경영기반 증진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

 * 재래시장 시설개선 지원예산(시장수) : (‘06) 1,228억원(201개) → (’07) 1,616억원(226개)

(「SPi-1357」의 고도화 등 행정혁신) 그간 수요자 중심의 정책홍보 및 행정혁신을 위해 역점을 두었던「SPi-1357」등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중소기업인들의 감사편지*가 늘고있고, 정책만족도도 개선 추세에 있음에 따라 금년에는 동「SPi-1357」의 고도화를 통해 휴대폰을 통한 정책정보를 제공(SMS 문자정보 및 폰페이지 신규 정책정보 서비스)하는 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SPi-1357」은 1년동안 이용건수가 180만건을 돌파하고,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
   선언문(’06.9)에 모범적인 정책혁신사례로 반영
 * 감사편지 접수현황 : (’04) 42통 → (’05) 126통 → (’06) 331통
 *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리서치앤리서치) : (’04) 69.7 → (’05) 72.4 → (’06) 75.2


◈ 중소기업을 향한 7가지 부탁말씀 -----------------------------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지원노력은 고객인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과 의욕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① 제2기 벤처시대를 열기 위해 벤처정신을 발휘해 줄 것
 
 * 벤처기업 수 : (‘03) 7,702 → (’04) 7,967 → (‘05) 9,732 → (’06) 12,218
 * 벤처 투자실적(신규, 억원) : (’03)6,118→ (’04)5,639 → (’05)6,651 → (’06)6,274

② 세계시장 속의 우리기업이 되어 줄 것

 * 세계시장 점유율(‘00 → ’04, %) : (중국) 3.9 → 6.5, (우리나라) 2.7 → 2.8

③ M&A, 사업전환, 가업승계 등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줄 것

 * 내것은 안팔테니 네것을 팔라는 태도는 자기중심적 사고(‘05. 삼성경제연구소)
  - 매각 의사 없음 44.4%, 인수 의사 있음 63.3%

④ 중소기업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대기업 못지않는 중소기업임을 강조하여 줄 것

 * ‘06년 사회통계조사, 청년층 선호 직장(%) : 국가기관(31.7), 대기업(16.0), 전문직 기업
    (14.0), 공기업(13.2), 자영업(11.9), 외국계 기업(4.2), 벤처(2.7), 중소기업(2.6)

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⑥ 산학협력을 주도하여 혁신의 주체가 되어 줄 것

 * 세계1등 상품수(‘02 → ’04, 개) : (중국) 787 → 833, (우리나라) 77 → 59
 *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중기청) : (‘06) 66개 → (’07) 360개
 * 산학협력 클러스터(산자부) : 7개 (울산, 원주, 창원, 구미, 반월?시화, 군산, 광주)

⑦ 기업인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상생협력의 주체가 되어 줄 것

 * 기업간 협력형태(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05말) : 대중기간 26.7%, 중중간 59.6%, 대기업간 13.7%

  중소기업청은 이번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777전략” 추진을 통해 금년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하는 한편, 그간의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