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시 |
| 5월부터 1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는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솔루션, IT서비스업체,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통부는 분리발주시 사업단계별로 참고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분리발주 가능한 소프트웨어목록을 제공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기능을 활성화해 공공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분리발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성 평가 지원을 위한 성능비교평가(benchmark test) 실시 확대 및 분리발주 계약시 해당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기술정보 임치와 개발자의 실명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하자·유지보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 규모가 큰 기관의 분리발주 실태를 우선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가 이처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정보시스템의 대형화, 고도화로 시스템 품질확보가 더욱 중요시되어 분리발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표준화,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통합기술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했으며 정보화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발주자 역량도 많이 향상되는 등 분리발주 시행환경이 무르익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분리발주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및 안정적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괄발주의 관행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괄발주시 발주자의 시스템통합(SI)업체 의존도가 높아 최적의 소프트웨어 선택과 시스템 품질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SI업체의 소프트웨어 선택시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져 하도급업체인 솔루션 기업이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분리발주가 실시되면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SW를 선정하므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고, SW업체에 독자적인 입찰기회를 제공하여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SW분리발주는 단지 솔루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는 SW선택권을 회복함으로써 시스템 품질향상 및 유연성 제고가 가능해지고, SI기업은 시스템 개발요구 사항이 구체화되어 사업 수행이 용이해지는 만큼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SW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조정아 사무관(750-2512) cacho@mic.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