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업간담회 개최
정부가 RFID/USN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등 종합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노준형 장관 주재로 관련 수요·공급업체 CEO와 전문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RFID/USN 활성화를 위한 ''RFID/USN 확산 및 산업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불안정한 태그 인식, 표준 호환성, 프라이버시 침해, 법·제도 미비 등 도입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한 선도수요 창출, 기술신뢰성 제고, 환경조성 등 3가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세부과제로는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표준 등 유관 정책의 상호연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강화, 선도사업의 표준적합성 인증 의무화 등 기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시장, 기술, 표준 등 관련 동향을 모니터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상호연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조정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RFID/USN 도입이 기업, 소비자 등 수요자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바코드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관리(SCM), 업무재설계(BPR) 등과 연계해 기존 정보시스템과 융합·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략 발표 후에 수요·공급기업의 CEO 등과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정책적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RFID/US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으나, 아직 개별 상품에 적용하기에 태그가격이 비싸고 대규모 성공모델이 없어 도입효과에 대한 확신이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세부 실행계획 마련시 적극 반영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에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정보통신정책본부 지식정보산업팀 심진홍 사무관 (750-2341) simddang@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