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방위사업청 간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앞으로 국방R&D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은 ‘07.7.4(수) 11:00 육군회관 회의실에서 양청장 및 중소기업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MOU체결은 지난 5.1(월) 양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방 R&D사업 참여 확대 등 국방조달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동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한 이후 첫 후속 조치로,

이날 양기관이 체결한 MOU 주요내용은 ▲ 중소기업의 국방사업 참여기회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국방R&D사업 참여 확대 ▲ 신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공동협력 지원 ▲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 개선 추진 ▲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공동실태조사 및 공동 협력채널 구축 등이다.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동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군수분야 중소벤처기업의 R&D참여 지원을 위하여 각각 15억원씩 Matching으로 30억원을 조성, 군수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사업화에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3억원, 2년이내

미(美)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파견하는 미(美)시장개척단(‘07.7.8~14,16개 업체)에 방사청에서 추천한 데크(항공기부품)등 5개 업체를 참여시켜 미 국방성관계자와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방산분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실태에 대하여도 합동조사(8~11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기간 경쟁입찰시 장갑, 피복류 등 공동수급체 참여허용 및 공동수급체에대한 가점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 방사청 납품계약 체결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지원 확대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구매(381억원) ▲ 민·군 겸용기술개발 제품의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방분야 우수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양청은 금번 공동사업 MOU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군수분야 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 청, 중소기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양청 본부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수조달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사무관 김양규 tel : 국번없이 1357/ 042- 472-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