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중기청, 기술개발R&D펀드 신설· 하도급 관행 개선 추진 등 합의 -

앞으로 국방R&D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제품 공공구매 확대,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7.4(수) 11:00 육군회관 회의실에서 양청장 및 중소기업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력체제 구축은 지난 5.1(월) 양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국방 R&D사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동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한 이후 첫 후속 조치로,

이날 양기관이 체결한 MOU의 주요내용은  ▲ 중소기업의 국방R&D 참여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기반마련 및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 군수산업 신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공동협력 지원 ▲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 개선 추진 ▲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공동실태조사 및 공동 협력채널 구축 등이다.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동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양청은  각각 15억원씩 Matching으로 30억원을 조성,  군수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3억원, 2년이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중기간 경쟁입찰시 장갑, 피복류 등 공동수급체 참여허용
  -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하도급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8~11월)를 실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
  - 방위사업청 납품계약 체결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또한 군수산업 신시장개척과 미(美)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파견하는 미(美)시장개척단(‘07.7.8~14,16개 업체)에 방위사업청에서 추천한 (주)데크(항공기부품)등 5개 업체를 참여시켜 미 국방성관계자와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민․군겸용 기술개발제품의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공동브랜드 및 전문전시회 등 홍보지원을 확대

아울러 양청은 금번 협력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군수분야 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 청, 중소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 실태를 파악하고, 양청 국장(본부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 공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위사업분야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