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 4월부터 8월 중 전국을 순회하면서 11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ㅇ 간담회 중 건의된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판로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자금, 입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앙회에 건의 : 판로 14건(40%), 자금 8건(22.8%), 인력 5건(14.2%) 등 

     - 지자체에 건의 : 판로 25건(30.8%), 입지 23건(28.3%), 자금 14건(17.2%) 등 

    ㅇ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ㆍ고원자재가 등 ‘3高 현상’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으며 

     - 특히 올해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체수의계약 대체제도 도입 

    ㆍ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시행으로 종전에 정부 납품에 참여해 오던 1만  3천개 중소기업 중 재무상태가 좋은 상위 5~10%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 대다수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소외 

    ㆍ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이행 점검 및 권고 

    ㆍ대부분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이를 준수  하고 있으나 일부 국토관리청(익산ㆍ대전)과 주택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