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스템 구축…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 지원

중소기업청(차장 : 나도성)은 ‘0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공공구매론』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6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범운영 기간동안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수기로 진행되어온 공공구매론 지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08예산 10억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구매론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06.7월,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중 비교적 구매물량이 큰 6개 정부투자기관과 MOU를 체결한 이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상기관 확대요청이 쇄도하여 참여 기관을 정부 및 자치단체까지 확대, 총 참여기관이 156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범운영기간 동안 공공구매론 신청 건수가 882건 1,75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웹상에서 수기진행에 한계가 있어,

금년에 1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연차적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06) 13억 신청, 6억 지원 → (‘07) 1750억 신청, 666억 지원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금융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토록 연계해 주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또한, ‘08년부터는 바젤Ⅱ 시행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금리를 적용 받거나, 대출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BIS)유지를 위하여 가입한 신용보험을 공공구매론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리은행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용보험이란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위험경감을 통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적용받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은행은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예시) A사의 신용도가 BBB인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금리 9.51%A사가 신용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공공구매론 대출시 신용도가 AA인 보험회사의 신용보험을 적용받아 대출 될 경우 대출금리 8.54% (0.97%감소)

또한, 공공구매론 지원대상을 물품계약만 한정하였으나, ‘08년부터는 공사 및 용역계약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확보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공공기관 제품구매 현황(‘07계획) : 물품(19.4조), 공사(38.6조), 용역(5.7조)

문의 : 공공구매지원단 유인자 / 042-48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