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핵심정책책임계약제'' 체결 및 ''정책캘린더'' 구축

□ 전국 전통시장 현황과 지원내역 등 모든 정보를 DB화 하는 등 ‘전통시장 총람‘을 12월31일까지 만들겠습니다.(시장개선과) 금년말까지 벤처 1000억클럽 기업수를 102개에서 130개로 확대하겠습니다.(벤처정책과) 공공구매지원관제 도입, 표준원가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금년내 제정하겠습니다.(공공구매판로과)

□ 5.26일 오후 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색다른 계약식이 열렸다.
본청 28개 과장과 11개 지방청장이 앞으로 1년내 추진이 가능한 핵심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장, 차장, 청장과 사인하는 ‘핵심정책 책임계약제’ 체결식이 열린 것이다.

ㅇ 이 계약제도는 정책현장을 책임지는 본청과장 및 지방청장이 향후 1년간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직접 선정하여

-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ㅇ ‘핵심정책 책임계약제’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정책들을 살펴보면,

- 첫째,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부처 지원사업 통ㆍ폐합 및 창구단일화를 통한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의 차질 없는 추진

- 둘째,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인설립 온라인시스템 구축 ㆍ운영 및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셋째, 소상공인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 관행을 개선을 위한 자금서비스 개편

- 넷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07.11월)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관련제도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정착

- 다섯째, 수요기업이 지원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정책 포탈사이트 SPI(www.spi.go.kr) 개편,

등 중기청 모든 정책분야가 총 망라되어 있다.

□ 아울러, 중기청은 핵심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주요업무 일정을 구체화한 『정책캘린더』를 구축,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업무추진의 시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 핵심정책의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서는 1년 동안(‘08.5～’09.5) 인트라넷 및 공개장소에 게시된다.

□ 이외에도 중기청은 핵심정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170개 시책의 성과를 수요기업입장에서 분석하여 대폭 정비한다.

ㅇ 성과가 미흡한 벤처패자부활제 등 17개, 유사중복된 해외바이어주문형기술개발 등 8개, 민간이관 가능한 여성기업확인 등 4개, 기금 통폐합에 의한 6개를 포함 총 35개(20.6%) 시책을 폐지하고,

- 정비된 135개 시책에 대해서는 DB화하여 매년 타당성 평가 및 시책 일몰제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창의혁신과 유환철 / 042-481-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