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에 적극 나서기로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의 유가·원재료 값 상승 및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장·단기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중기청은 13개 업종별 단체장과의 긴급 조찬 간담회를 6월 12일 오전 8시 한국벤처투자에서 개최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장 참석(명단 : 붙임자료)
ㅇ 업종별 단체장들은 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경영안정대책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조세 등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면밀히 추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대상 확대(현행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최근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취약과 과잉경쟁으로 여건 악화를 감내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ㅇ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등 경영부담 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동시에 근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최근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애로 완화를 지원
첫째,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금리, 보증료 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 1조원 특례보증 : NewStart2008 Project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통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중(‘08.4.10 ～)이며, 지원실적(‘08.6.5일)은 14,472건, 1,420억원
둘째, 6월초부터 앞당겨 집행하고 있는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0억원 외에, 추가로 48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조건 : 금리 5.47%(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 이내, 5천만원 한도
셋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중기중앙회 노란우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공제제도 : 공제사유 발생시 생계비 및 재기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금 지원(가입현황 7,671건 112억원(''08. 5월말))
소상공인들의 근본체질 강화를 위해서 창업 - 성장 - 사업전환 등 성장단계별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
① (창업단계)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지원을 위하여
첫째, 소호 등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공간 및 컨설팅, 마케팅, 경영정보제공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되, 우선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성공한 신사업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유망아이템 창업 설명책자 발간(’08.9~10월)을 추진한다.
셋째,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현행) 회원가입 절차 없이 주어진 정보만 이용 → (개선) 회원 가입절차를 통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후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
* 접속건수 : (‘06년) 122,220건(월 10,185건) → (’07년) 172,248건(월 14,354건)
② (성장단계)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10년까지 6.9조원으로 확대하고
* 보증잔액 확대계획 : (‘08) 5.3조원 → (’09) 6.1조원 → (‘10) 6.9조원
둘째, 대형마트 등의 확대에 따라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소형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협업화의 구심체인 체인본부의 상품기획/매장관리 등 복합적인 소매지원 기능을 보강하되, 올해는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별 창업교육(25,000명), 업종별 단체를 통한 기존사업자 대상 경영개선 교육(20,000명), 재래시장 상인교육(35,000명) 등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정보, 성공사례,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전용 케이블TV 채널확보를 추진하여 ‘09.10월 기존 채널을 통해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10년 별도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최일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상담지식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08년)하고 상담사에 대한 전문화 교육의 필수이수제 및 업종별·기능별 전문상담제를 도입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역할강화와 운영재원 확충을 위해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편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 (현행) 전액 국고지원 → (개선) 국가 및 지자체 공동부담
③ (업종전환단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전환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첫째,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전환 자가진단시스템 신규 구축 및 업종전환 교육을 보강하고
둘째, 폐업 희망자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취업훈련 내용을 포함하고, 폐업희망자중 취업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선별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셋째,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전환시 성공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고 현장 지도, 업종전환 및 재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한다.
□ 한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그간 업계의 숙원사항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조세부담 완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ㅇ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ㅇ 소상공인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 의제 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계산시 증빙없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감액해주는 제도
* 현행 농산물 재료 의제매입율 : 매출액의 6/106 (‘08.12.31일까지 적용)
둘째, 현행 간이과세 기준인 연매출액 4,800만원은 ’99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현실화 필요가 있으며
*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와는 달리 납부 세액계산 등 간편한 납세절차를 적용
셋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 현행 세액공제 : 카드사용 매출액의 1%(500만원 한도)
ㅇ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연간인상률 상한선(현 12%)의 하향 조정과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를 건의하였다.
ㅇ 또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제한적 노래 허용 등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장 정기환 / 042-481-4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