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실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9-02조회수 : 40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동 조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 8천개와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체 2천개를 대상으로 인력현황, 교육훈련 현황, 인력지원시책 활용 현황 등을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의 개요
ㅇ ‘98년 중소제조업체 1천개를 대상으로 인력부족률 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03.9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 근거를 명시했으며, ‘07년부터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ㅇ ‘07년도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3.93%(부족인원 9만명)로 나타났으며, 지역별·직종별 인력실태를 반영하여, ’08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확대·개선한 바 있다.
□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년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및 대응실태 파악
ㅇ ‘08.7월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법상의 차별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여부, 차별적 처우 개선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지정 확대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추가
ㅇ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기청이 지식기반서비스업종으로 새로 지정한,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조사대상에 추가
③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 파악
ㅇ 중소기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인원의 규모와 향후 1년간 실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간의 격차를 조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향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
④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 및 민간조사요원 활용
ㅇ 금년 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조사함에 따라, 제조업종에서 분리된 출판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지자체(시·군·구)의 공무원을 활용했던 과거의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숙련된 조사요원만을 투입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
□ 동 조사의 결과는 금년 12월 말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09년도 인력지원계획 수립 및 분야별 인력지원시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 의 : 인력지원과 김주화 / 042-481-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