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지원키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일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사1인/1사10% 추가채용 캠페인』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동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초『1사1인/1사10% 추가채용 캠페인』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고통분담차원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캠페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측면에서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번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방안은 정부가 자금·인력·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시, 동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우대받게 된다.

우대지원 대상은 08년 1월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100인이상 기업은 10인이상 추가고용시, 100인미만 50인이상 기업은 5인이상 추가고용시, 50인 미만기업은 고용의 10%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이며 확인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활용하되 간이세액 신고대상자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10월 7~8일 양일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및 IT 벤처기업 등 구인기업 1,000여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부산·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16회에 걸쳐 지역별 채용박람회 개최도 노동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번『1사1인/1사10% 추가채용 캠페인』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ㅇ 신용보증시 보증료율(현행 0.5~3.0%)을 인하(0.1~0.3%p)하고 장기보증기업에 대해 부분보증비율(현행 50~90%) 5%p 우대 (08.10)

* 일반기업의 경우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시 장기기업으로 간주하여 부분보증 비율을 5% 하향 적용 → 고용창출기업 12년까지 5% 하향 조정

- 운전자금보증 한도* 산출시 매출액기준의 유리한 기준 적용

* 운전자금 한도 산정은 매출액 한도(매출액의 1/6 ～ 1/3 이내)와 자기자본 한도(자기자본의 3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을 적용

ㅇ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p까지 금리인하 (08.9.1~, 기시행)

* 10인 고용시 1%p 금리 인하, 추가 1인 고용시 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 10인 고용창출 창업기업 3.79%, 20인 고용창출 3.29%, 30인 이상 고용창출 2.79%

② R&D, 수출, 인력, 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혁신형기업에 준한 우대 실시 (09.1)

ㅇ (R&D)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2점이내) 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

ㅇ (수출·판로) 수출기업화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진출지원시 가점부여(5점) 및 지원규모(지원비율 10% 상향) 확대

ㅇ (인력)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지경부), “인력채용패키지”(중기청)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 우대

- 해외기술인력도입 사업에 참여 가점(5점) 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활용신청시 가점* 확대 추진

* 전년도 대비 신청년도의 종업원수 증가율에 따라 2점～10점까지 점수 부여

ㅇ (컨설팅)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시 우대 (가점 10점)

③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노동부, 09.1)

ㅇ 최대 1년 교육훈련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 대체인력 인건비의 70% 지원 (고용보험기금)

* 1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대상자일 경우 공모·심사시 우대

문의 : 정책총괄과 조경원 / 042-481-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