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민을 행복하게”생활공감 6대 정책 선정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9-08조회수 : 71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시장 1주차장을 향후 5년간 350개 설치, 문화·관광형시장 50곳 발굴 등 중소기업청 소관 국민생활공감 6대 정책을 선정·발표하였다.
□ 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이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ㅇ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 생활 공감 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8. 15 경축사)는 국정지침에 따라 정부가 전 분야를 망라하여 발굴한 것으로,
ㅇ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12대 핵심과제와 경제분야 등 4개분야 65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였다.
이 중 중소기업청 소관인 6대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확대
ㅇ (현황)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율이 43%에 그쳐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AC 닐슨, ’07.5월)
* ‘07년말 현재 지원대상 1,293개 시장(등록시장 991, 인정시장 302) 중 주차장을 확보한 시장은 558개(자체 기 보유 347개, 정부지원 211개)
ㅇ (개선 방안) 지역중심형 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1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70%로 확대
- 향후 5년간(’08~’12년) 364개 주차장을 추가 설치
* (08) 71개 → (09) 85개 → (10) 70개 → (11) 70개 →(12) 68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ㅇ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과 시장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등 공동기반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
ㅇ (개선 방안)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육성 전략 수립
-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2008년 4곳 지정, 2012년까지 50곳 육성)
- 시설개선과 함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투어 등 테마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을 병행
* 중기청(편의·문화시설 설치), 지경부(디자인 개발), 문화부(콘텐츠 개발)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ㅇ (현황) 법인 설립까지 공증인 사무소 등 10개 기관 방문과 기관별 중복서류 요구로 예비 창업자가 불편
* 법인설립 소요기일 : 총 10단계 17일 소요소요비용 : 287만원($2,290)으로 1인당 GNI($17,690)의 16.9%
- 지방세 전산망, 국세 전산망 등 기관별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창업절차 단축 활용에는 한계
ㅇ (개선 방안)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09. 11월 시범운영 후 ’10년 본격서비스)
* 온라인 법인시스템 구축시 기대 효과 : (소요기간) 현행 17일 →12일
기술개발 사업 신청 간소화
ㅇ (현황) 중소기업이 R&D사업 신청시, 총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와 모든 단계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에 부담 가중
ㅇ (개선 방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과정을 현행 10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개편, 08.12월)
- 미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서 첨부파일로 바로 등록(upload)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수방식 개선
중소기업 자금 지원체계 효율화
ㅇ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22개로 구분되어 11개 기관에서 분산·집행되는 등 자금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에 어려움 발생
* 지경부 자금 : 산업기술개발융자, 부품소재산업육성 등 9개 사업 11개 기관중기청 자금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 등 13개 사업 1개기관
ㅇ (개선 방안) 자금지원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고 생애주기에 부합되는 지원방식 도입
- ’09년부터 22개 사업을 기능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창구를 11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08.12월)
* 6개 사업 : 창업활성화, 개발기술사업화, 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자산유동화, 긴급경영안정 등
- 창업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하여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을 완화(기업이 동일금리 또는 체증금리 선택 가능)
* (현재) 일률적 4.82% → (개선) 초기 2.82% ~ 후기 6.82%
중소기업 해외조달 자금 지원 확대
ㅇ (현황) 무역금융(신용장(LC)을 기반으로 거래)과 달리 발주서(PO)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달계약의 경우 자금 조달 곤란
ㅇ (개선 방안) 「해외조달금융」을 신설(중소기업진흥공단)하여 발주서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대출가능 업종제한* 및 대출한도**도 완화(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운용요강 개정, ’08.6월부터 시행)
* (현행) 제조업 → (확대) 도매 및 상품중개업 포함
**(현행) 10억원 → (확대) 20억원(조달계약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점 감안)
□ 이번에 채택된 생활 공감 정책에 대해 예산 등 정책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조재연 / 042-481-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