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10일(월) 오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초기에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런 때에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공공구매의 문제점은
●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지연, 보증회사의 높은 보험요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더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 하지 않거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영세소기업은 제도상의 문제로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현실
●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시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수시로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 겪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 확보 등 4개 분야와 세부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1개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
기대 효과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효과 4조원, 수주확대 효과 4조 1천억원 등 연간 총 8조 1천억원의 지원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