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발주 SW지재권 개발업체 공동소유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9-21조회수 : 167

◆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불명확한 규정 등의 정비
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

[첨 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