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 제안서 평가 ‘공정성 시비’ 사라진다
조달청, 공공기관 전문가 확충 ․사전검토 시간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추진

 

□ 앞으로 IT사업 등 제안서평가시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 : IT시스템구축 등 기술제안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업 계약시 수요기관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업무를 조달청에 요청하여 대행하는 제도(연간 약 천여건 대행)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IT 사업 등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풀에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전문가를 확충하고,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 확대, 분야별 평가점수 공개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키로 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 이는 그동안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 투명한 평가를 강조한 결과 평가의 전문성․책임성 문제와,

       ○ 평가결과 비공개로 인한 업체 불신 등이 대두, 제도개선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 이에 따라 평가위원 Pool에 과도한 학계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계전문가 외에 정부사업에 해박한 공공기관 전문가를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시에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선정되도록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 선정방식 변경(예시)

구 분	현 행(중범위 수준)		변 경(세부분야별 수준)
평가 위원 선정 기준	정보통신	➡	정보통신	유무선통신망
				유비쿼터스 기반
				위성통신망
	DB 구축		DB 구축	통계
				기록물 관리
				정보검색

  ○ 또한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평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선정에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 평가위원 평가제도를 사전공지하여 책임성 있는 평가를 유도, 공정성 등을 위반한 평가위원은 위원 Pool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 평가제도 : 입찰집행관이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한 평가위원을 제외하는 제도

□ 또한,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올해에는 평가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사업(50억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전검토시간 : 50억～100억 미만(90분 → 120분), 100억 이상(120분→150분)

□ 끝으로 무기명으로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Debriefing)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각 사업체가 당해 제안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에는 종합 점수만 공개하여 업체가 부족한 분야 파악 곤란

□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도 제안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