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소프트웨어(SW) 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SW고충처리센터는 공공 부문 SW 사업과 관련한 중소 SW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SW업계 7명, 법조계 4명, 학계 3명, 공기관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SW고충처리자문단이 고충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업체간 하도급 분쟁시 SW하도급분쟁조정협회의회(SW산업협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 SW기업은 공공 발주기관의 잦은 업무변경, 대기업선호,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원도급 대기업과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딱히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센터는 앞으로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을 모니터링해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미준수시 이행을 권고만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을 위한 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중기청, 조달청, SW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SW기업의 판로개척, 자금문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 공공SW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소프트웨어고충처리센터’ 개소식이 지난 20일 서울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신배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정인철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 이윤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진광 기자 | j2k@kbiz.or.kr
등록일 : 2010/04/26
제 1781호 2010년04월28일 발행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