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관련 애로해소 지원

- (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전원, 박기성, 이상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 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무료변론 등 법률지원사업과 법률 및 조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을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문턱이 높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등을 실시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보도자료 -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