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요구 반영·기술사업화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골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해 발표된 ‘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 ‘ICT R&D 중장기 발전전략’, ‘SW 혁신전략’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학력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통신사, 제조사 등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했고, 기존에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지만 학력을 철폐함으로써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이티데일리 2014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