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中企 첫 만남…불꽃튄 150분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둘째),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오른쪽 넷째) 등 중기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환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와 취임 후 첫 토론회를 했다. 중소기업계는 박 장관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50분간 계속됐다.

중기부가 부로 승격됐지만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업계 개별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호응했다.

반면 뜨거운 감자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건의하며 "지불 주체의 경영 상황과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종업원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만 매몰되지 말고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구분 적용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시행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임성호 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갈등이 유발된다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사회적 갈등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상황을 봐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임금이라는 것은 생활물가와 연동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도 따로 특훈을 하는데 과연 52시간만으로 국내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기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서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법적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차별하는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계속 건의해 보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지원을 원하는 중소업계에 박 장관은 사회적 책임 병행을 강조했다.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지는 게 선진국 시스템이고 두 측면이 균형감 있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 특파원 당시 빌 게이츠 등을 인터뷰한 경험을 얘기하며 "이들에게 `기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95%를 사회에 환원하고 5%는 즐기는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을 중요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 등 아픔 속에서도 많이 참고 희생한 것으로 아는데, 5월 중에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관련 범부처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출범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9.04.2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