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내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와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실무진이 SW 주요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산업 육성 정책 마련부터 시장 수요 창출 등 4차산업혁명 근간인 SW·ICT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오후 ''''''''스마트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개선 및 신시장 창출''''''''을 주제로 SW·ICT 업계 주요 협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재로 SW 산업계와 만남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한국SW·ICT 총연합회516(회장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비투엔 대표), SW테스팅기업포럼(회장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핀테크408포럼(회장 전삼구, 더블체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주52시간 근무제도 시행 등에 따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19년 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박진국 회장은 “SW진흥법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는데 여전히 진척될 기미가 없다”면서 “법안에 담긴 주요 부문은 별도 고시로라도 미리 시행토록 해 SW산업 생태계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선택근로제 단위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했지만 논의조차 없다. 이영석 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법 시행되자마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처 : 전자신문 2019.05.19>
